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283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라 시민에게 지속 가능하고 수준 높은 평생교육을 위한 근거를 정비하여 마련하고, 효율적인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임무, 재원확보 및 지원 사항 정비 (안 제1조～제4조)

나. 평생교육 진흥계획, 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 사항 규정 신설 (안 제5조～제6조)

▸평생교육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진흥실시계획 수립 추진 근거 마련

다.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7조～제1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규정 마련

라. 익산시 평생학습관 기능, 운영,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4조～제17조)

▸관장은 과장이 겸직하거나, 명예 관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용자 수강료,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 (안 제18조～제21조)

▸평생학습관 개관에 따라 수강료 및 감면사항, 시설 사용료 등 마련/ 별표 1～ 3

바.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사항 정비 (안 제22조)

사. 자원활동가 모집‧운영,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24조)

▸자원활동가 모집 ‧ 운영 및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3.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 예고 여부	:  여(2021. 3. 26. ∼ 2021. 4. 1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2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21. 3. 29.)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21. 3.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각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라. 참고자료(입법예고결과)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익산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대상 평생교육 지원

2.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4.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생학습 축제, 학습성과 발표회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평생교육 진흥계획

제5조(평생교육 진흥계획)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제6조(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제7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교   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익산 시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평생교육 전문가나 교수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이나 시설의 장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계장으로 한다.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익산시 평생학습관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둔다.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 기회‧정보의 제공

2. 평생학습 상담

3.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5. 평생학습 및 시민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조직구성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둔다.

1.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거나,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배치하되,「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1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별표1의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20조(시설의 사용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공익 목적인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3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별표3의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⑤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21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평생교육의 특성, 해당 분야 전문지식 요구 정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자원활동가) 시장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 활동가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   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단체‧학습동아리나 개인 등에   게「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수강료 기준

구 분	금 액	기 준	비 고
수강료 (월/ 4주기준)	20,000원	주3회 강좌
	15,000원	주2회 강좌
	10,000원	주1회 강좌

※ 정규과정 이외의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함

※ 교재비, 재료비는 학습자 자부담

2. 수강료 면제 기준

구 분	면 제 대 상
수강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 3등급 장애인과 장애인 동반 1명 (동일 강좌를 수강할 때)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2. 19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13.「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시민 14.「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 1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및 그 가족 (배우자, 자녀)

※ 1인 1개 프로그램에 한함

※ 교재비, 재료비는 학습자 자부담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별표 2]

수강료 반환 기준 (제19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 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가. 수강료 납부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 시작 1일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 하는 금액
		4) 총 수업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 납부 기간이 1개월 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 시작 1일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업 시작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함) 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납부 기간”이란 납부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 일을 말함. 2. “총 수업 시간”이란 수강료 납부 기간 중의 총 수업 시간을 말함.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난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함.

[별표 3]

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기본사용료	냉‧난방사용료	사용 기준
세미나실	1회(2시간)	20,000	10,000	사용 가능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 시간으로 함 2. 1시간 이상 초과할 때 매시간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동아리실	1회(2시간)	10,000	-
커뮤니티실	1회(2시간)	10,000	-
기타시설	1회(2시간)	15,000	10,000

2.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 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사용자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50% 반환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사용자가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냈을 때,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남은 사용일 각각에 대해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붙임 1]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1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5. 제21조의3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7. 5. 29.>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
배치대상	배치기준
3. 시·군·구평생학습관	ㅇ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ㅇ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    제정) 2006.01.09 조례 제 821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29호

(일부개정) 2011.04.20 조례 제1149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6.01.11 조례 제1523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6.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4.20, 2016.1.11>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6.1.11>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6.1.11>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6.1.11>

나.「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신설 2016.1.11>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6.1.11>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6.1.11>

4. “평생학습관”이란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 평생학습도시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1.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평생교육진흥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민에게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1.04.20>

제4조(원칙)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1.04.20>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11.04.20>

제4조의2(경비 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시민 학습증진을 위한 강좌 운영 및 학습동아리 육성

4. 평생학습축제, 학습성과발표회 등 지역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5. 성인문해교육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본조신설 2016.1.11]

제 2 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4.20>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4.20>

2.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4.20>

3. 그 밖에 평생교육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04.20>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01.12, 2011.04.20, 2016.1.11>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시청 평생교육담당 업무관련 과장,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관련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원 1명,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관련 사회단체장 등 각계각층 인사중에서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5.17,2008.7.15, 2011.01.12, 2011.04.20, 2016.1.11>

③ 위촉직위원의 5분의 2 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1.01.12>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7.15, 2011.01.12, 2015.05.07, 2016.1.11>

제8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04.20>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4.20>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해당 직위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10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6.28>

1.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등을 떠나게 된 때 <개정 2011.04.20>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1.04.20>

5. 그 밖에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 3 장  평생학습관

제1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①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 및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공유 등을 통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익산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③시장은 평생학습관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04.20>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홍보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개정 2011.04.20>

3.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개정 2011.04.20>

4.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등 네트워킹 <개정 2011.04.20>

5.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개정 2011.04.20>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1.04.20>

제13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

제13조의3(수료증 등) 시장은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

제 4 장  운영의 위탁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11.04.20>

② 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제19조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15조(조직원 구성 등) ① 평생학습관에는 관장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1.04.20>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1.04.20>

제16조(자격기준) 평생학습관 관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04.20>

1. 관장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분야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1.04.20, 2016.1.11>

2. 직원은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대학을 졸업한 자이거나, 평생교육분야 1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써 평생교육사자격증을 취득한 자 <개정 2016.1.11>

제17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할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개시 60일전까지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0>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 및 보조금과 수익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20조(수강료징수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평생학습관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요율을 정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②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나 조사·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1.12 조례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4.20 조례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 (생  략)

⑦ 「익산시 평생교육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평생교육업무담당주사”를 “해당 업무계장”으로 한다.

[8] ~ [49] (생  략)

부    칙 <개정 2016.1.11 조례 제 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

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134항까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붙임 2]

익산시 평생교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 수반 요인

◾ 안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 제20조(시설의 사용 등) 에 의거 평생교육 사업 및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 입 총 계 :    39,840천원

□수  강  료 :    36,000천원

□시설사용료 :     3,840천원

◾ 세 출 총 계 :  604,409천원

□인  건  비 :   112,019천원

- 평생교육사 2명, 기간제근로자 2명

- 일반직, 공무직 인건비 제외

□운  영  비 :    61,030천원

□사  업  비 :   431,360천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3,071,016	494,020	644,249	644,249	644,249	644,249
세입	소 계	169,320	9,960	39,840	39,840	39,840	39,840
	수강료	153,000	9,000	36,000	36,000	36,000	36,000
	시설사용료	16,320	960	3,840	3,840	3,840	3,840
세출	소 계	2,901,696	484,060	604,409	604,409	604,409	604,409
	인건비	547,636	99,560	112,019	112,019	112,019	112,019
	운영비	264,360	20,240	61,030	61,030	61,030	61,030
	사업비	2,089,700	364,260	431,360	431,360	431,360	431,360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901,696	484,060	604,409	604,409	604,409	604,409
도 비		187,500	37,500	37,500	37,500	37,500	37,500
시비	일반회계	2,714,196	446,560	566,909	566,909	566,909	566,909

5. 부대의견 : 시민들에게 품격있고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체계 구축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예산), 행정지원과(인력)

7. 작 성 자 : 교육정보과 이행희(859-5151)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세 입 총 계  :   39,84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개월	강좌/시설	인원/횟수	예상 수입액	비 고
합 계				39,840
수강료	8개월	30개	10명	36,000
시설사용료	10개월	4개	6회	3,840

2. 세 출 총 계  :  604,40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604,409
인건비	소 계	112,019
	평생교육사 (2명)	93,331
	기간제근로자 (2명)	18,688
운영비	소 계	61,030
	사무관리비	33,230
	공공운영비	25,800
	재료비	2,000
사업비	우리동네 늘 배움터, 꽃다운 익산시민+ 대학 등 11개 사업	431,360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1. 제 출 자 : 익산시민교육네트워크

◦ 제 출 일 : 2021. 4. 14.(수)

◦ 제출방법 : 서면

◦ 의견내용

해 당 조 문	의견 제출내용	부 서 검 토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 교육법」에 따라 익산시 평생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포괄적이어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의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제시와 방향성을 담아야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익산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영)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회 기능 중 ‘평가와 제도개선’ 항목 보완 필요 □구 조례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운영구조의 틀이 마련되기 전까지 기능으로 포함하여 점검과 원활한 사업 추진	□ 평생교육법 제14조에 시‧군‧구 평생교육 협의회는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구로 명시되어 있음 (미 반영)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반영)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해 당 조 문	의견 제출내용	부 서 검 토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들이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연1회 한하여 연임 필요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반영)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운영은 운영 시기와 횟수를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1회 이상 개최해야 함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의견청취, 운영 규정 신설 필요 (의견청취 등) 협의회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얻어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일부반영) □ 관계전문가 의견은 협의회와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청취하여 협의회에 안건 상정이 효율적이며, 협의회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업간 조정 및 관계기관간 협력 증진을 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적절 (미 반영) □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울 얻어 의장이 정한다.”는 제13조 제3항에 명시됨 (반영 불필요)

해  당  조  문

의견 제출내용

부  서  검  토

제16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 수정 필요

제16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생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평생교육관련 업무를「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또는 기관에 공동 또는 일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평생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 법인‧기관으로 공동 또는 일부 위탁은「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특성에 맞게 계획 수립 후 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

제16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일부 반영)

〔별표 3〕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20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사용 기준
세미나실	1회 (2시간)	20,000	사용 가능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 시간으로 함 2. 1시간 이상 초과할 때 매시간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동아리실	1회 (2시간)	10,000
커뮤 니티실	1회 (2시간)	10,000
기타시설	1회 (2시간)	15,000

□시설 사용료의 구분 중 냉·난방비와 부속 설비 사용료 기준을 마련해야 함.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적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함

※ 참고 : 춘천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별표] 춘천시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

〔별표 3〕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시설 사용료 (일부반영)

(단위 : 원)

구분	기준	기본 사용료	냉‧난방사용료
세미나실	1회 (2시간)	20,000	10,000
동아리실	1회 (2시간)	10,000	-
커뮤 니티실	1회 (2시간)	10,000	-
기타시설	1회 (2시간)	15,000	10,000

※ 사용 가능 시간은 평생학습관 운영 시간으로 함

※ 1시간 이상 초과할 때 매시간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부속설비는 소형 빔프로젝트등으로 기본사용료에 포함

2. 제 출 자 : 여성청소년과

◦ 제 출 일 : 2021. 4. 15.(목)

◦ 제출방법 : 유선

◦ 의견내용

해  당  조  문

의견 제출내용

부  서  검  토

〔별표 1〕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2. 수강료 면제 기준

구 분	면 제 대 상
수강료	1) ~ 11) 생략 12) 19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13) ~ 15) 생략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4항 “다자녀가정”의 정의 변경 입법예고

- 세 명 이상의 자녀 ⇒ 두 명 이상의 자녀

〔별표 1〕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2. 수강료 면제 기준

구 분	면 제 대 상
수강료	1) ~ 11 생략 12) 19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 13) ~ 15) 생략

(반영)